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안 번호	220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18. 12. . : 문화복지위원장

1. 주  문

❍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광역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자 함.

순번	직 위	성 명	소 재 지	비 고
1	인천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강인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43길 73(도화동)

2. 제안이유

❍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2018년 11월 12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본인 소유 회사업무)”라는 공문을 2018년 11월 12일 회답하고 증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는바 출석 불응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과태료)

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